플리바겐, 미국이 죄를 협상하는 이유. 한국은 왜 안 하지?

플리바겐, 미국이 죄를 협상하는 이유. 한국은 왜 안 하지?
지식 브런치

미국에서 유죄 판결의 97%는 재판이 아닌, 검사 책상 위에서 결정됩니다.
이 영상에서는 미국 형사사법제도의 핵심이라 불리는 플리바겐에 대해 다룹니다.
죄를 인정하면 형을 깎아주고,
재판 없이 사건을 끝내는 이 제도는 미국에서는 예외가 아닌 원칙입니다.
효율성, 비용 절감, 피해자 보호, 수사 협조 같은 이유로 정착했지만,
그 이면에는 무고한 이들이 두려움에 자백을 선택하고,
진실이 협상의 대상이 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.
그런데 한국은 왜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을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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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youtu.be/528E-PgvAIU