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진 찍힌 사람과 찍은 사람 중 누구의 권리가 더 셀까? (초상권자 VS 저작권자)

사진 찍힌 사람과 찍은 사람 중 누구의 권리가 더 셀까? (초상권자 VS 저작권자)
사물궁이 잡학지식

남이 찍은 내 얼굴 사진에는 찍힌 사람의 초상권과 찍은 사람의 저작권이 존재합니다. 이처럼 각기 다른 두 가지의 권리가 존재하고, 권리를 가진 사람이 다를 경우 어떤 권리가 더 강력할까요?

- 사물궁이 유튜브 채널 구독 : / @smgi 
- 사물궁이 시리즈 정주행 : 

 • [사물궁이] 전체 영상 
- 궁금증 제보 : https://forms.gle/xT6HQEpVTYbfe9EY8
- 유튜브 멤버십 가입 : / @smgi 
- E-Mail : facebookspeedwg@gmail.com

* 참고자료-논문자료-자문 등 도움
- 이철규 변호사
- 대한민국헌법
-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- 서울고등법원 2014. 12. 4. 선고 2014나2011480 판결
: https://casenote.kr/서울고등법원/2014나2011480
- 대법원 2001. 5. 8. 선고 98다43366 판결
: https://www.law.go.kr/%ED%8C%90%EB%A1...)
- 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08다44542 판결
: https://www.law.go.kr/%ED%8C%90%EB%A1...)
- '닮은꼴 연예인 앱' 알고보니 초상권 침해
: https://www.hankyung.com/it/article/2...
-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20다227455 판결
: https://www.law.go.kr/LSW/precInfoP.d...
- 민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: https://www.moleg.go.kr/lawinfo/makin...
: https://opinion.lawmaking.go.kr/gcom/...
- 정부입법절차
: https://www.moleg.go.kr/menu.es?mid=a...
- '송혜교 귀걸이' 명칭 사용 불가…퍼블리시티권 '찬반논란'
: https://newsis.com/view/?id=NISX20230...
- '송중기 마스크' 함부로 못쓴다...'퍼블리시티권' 상속 후 존속 30년[일문일답]
: https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ne...
- 저작권법 제136조(벌칙)
: https://law.go.kr/%EB%B2%95%EB%A0%B9/...
-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. 8. 7., 선고, 97가합8022
: https://www.law.go.kr/%ED%8C%90%EB%A1...)

https://youtu.be/6unOfMlfcW0

https://heisme.skymoon.info/article/SuggInfo/1914  

깊은 강물은 돌을 던져도 흐리지 않는다 [톨스토이]